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안내

□ 인사혁신처에서 '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'의 비정상의 정상화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

'민관유착의 적폐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('14.12월)을 한 바 「취업제한결정 증가, 퇴직 후 취업심사에

따른 불확실성 해소」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자가진단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.

□ 취업심사 자가진단 프로그램 구성

① 취업심사대상자 여부 체크 : 재산등록의무자, 취업제한기간,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

②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체크

- 업무관련성 적용 범위 선택(3급이하, 2급 이상), 퇴직 전 5년 동안 '밀접한 관련성 범위' 관계 여부 체크

* 재정보조, 인허가, 검사/감사, 조세부과/징수, 계약, 사건수사/심리, 재산상 권리에 영향 업무 등

③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여부 자가진단

-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해당 시 '취업제한', 미 해당 시 '취업가능'

□ 진단방법(순서)  :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 상단 내 '자가진단 서비스 클릭' --> 문항 답변 클릭(예, 아니오)

*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

(http://gpec.go.kr)